원문기사링크
=================================================================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종합)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하 생략 ......................................]

=================================================================

이건....뭐 정황을 보자면...헌재는 사실상 "위법" 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현 정권의 압력이나 향후 파장을 생각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뭐...양심상...모두 절차상 문제없이 "올 클리어" 이노라~ 라고는 할수 없었겠죠.

그냥 이 정도라도 해준게 어딥니까....그렇게 생각해야죠....

위헌 결정이 안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만...한나라당도 ... 이기긴 이겼는데

지금 어제 재보선에 이어서....이긴게 이긴게 아닙니다...뒷맛이 씁쓸...할겁니다.

예...뭐 어쩄든 이기긴 이겼죠....그런거죠....하지만 향후 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나올거 같습니다...헌재가 "관습헌법"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건 터뜨려 주네요..

아니 이번건 완전히 대박입니다..대박...

"위법행위를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거...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삽입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물건은 도둑놈의 것이 맞다

컨닝하는것은 위법이나 컨닝해서 대학합격한것은 유효하다

공무원이 뇌물받는것은 위법이나 이미받은 뇌물은 유효하다

[.........뭔 차이인지...]
=======================================================

뭐 그래도...나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준 헌재에게 욕은 못하겠네요...

이번에 투표의 힘을 다들 느끼셨겠지만....민주주의는 결국 투표로 귀결됩니다.

행동하는 양심....그렇게 어려운거 아닙니다. 투표날 "투표" 하는 사람이 곧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부디 이네들의 행태를 잊지말아주시고

기억했다가...투표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디어법은 요로코롬 합니다만...

공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서 3판 3패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143908645&p=moneytoday

그나마 위안이 되는 기사입니다....아무튼...오늘 판결...씁쓸합니다..


지금 솔찍한 속마음은....딱 한마지 입니다.

▶◀근조 대한민국▶◀

아...그리고 한가지 더...오늘 위법행위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판결건으로 인하여 

여러부문에서 심각한 오류가 향후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장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 투표 대리투표 하였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거에서 부정선거 하여 당선됐지만 당선무효는 아니다"

"기명 투표 해도 위법이 아니며,

1인 다표 투표해도 위법이 아니다.

공개투표해도 위법이 아니며,

표를 어디서 잔뜩 만들어와서 투표율 조작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거 생각해보니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재 이번 판결은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향후 법리 해석에 있어서 엥간한 거는 그냥 씹어먹는

사태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논리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한다면....

차라리 "절차상 적법했고 모든게 올 클리어노라~"..라고 하는게 나았습니다.


헌재가 보기에도 위법이였기에 위헌 판결을 할 것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위법행위을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내려버린 결과...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꽃필수도 있는 상황의 단초가 제공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판결자체도 문제인데..과정이 향후 다른 법리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관습헌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이걸 도대체 뭐라고 봐야하는 건지...

원문기사링크

http://hammer.egloos.com/5105830 (엊그제 한 관련 포스팅)
================================================================

"그랜저로 캠리 공세 잠재운다"

현대차, 2010년형 부분변경 모델

내달 출시…램프 등 외관 혁신



현대차가 지난주 국내에 상륙한 도요타 캠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에 2010년형 그랜저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인다.

이는 내년 상반기 신형 그랜저 출시를 앞둔 상황으로 볼 때 이례적인 경우다.

28일 현대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11월 2010년형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예정에 없던 차량 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신형 그랜저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0년형 그랜저는 기본적인 뼈대는 유지한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를 비롯해 신차에 적용되는 디자인 등을

미리 적용해 상당한 디자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랜저는 지난 1986년 그랜저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된 후

지난 23년간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3세대 모델을 토대로 2002년 3월 한 차례 나온 것이 전부다.


현대차가 이처럼 서둘러 그랜저 연식변경 모델에 공을 들이게 된 이유는

최근 국내에 상륙한 도요타 캠리를 의식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캠리의 가격 전략이 신형 쏘나타와 그랜저의 틈새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24일 그랜저급의 기아차 준대형 신차
 
K7까지 출시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팀장은 "도요타가 캠리를 월 500~700대 수준으로

소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차가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내수 시장을

벌써부터 교란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랜저가 도요타의 타깃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갑작스럽게 2010년형 그랜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랜저(2.4~3.3리터)의 가격은 2,646만~3,938만원으로

3,490만원의 도요타 캠리(2.4리터)와 비슷한 가격대이다.

그랜저는 올해 1~9월 현대차 판매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쏘나타,

아반떼에 이어 3번째 베스트셀링카다. 그랜저 등 7개 모델이 속한

대형차 세그먼트는 올 들어 9월까지 전체 차급 가운데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그랜저가 절반 이상인 7.4%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내수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

기사만 놓고 보면...캠리가 3400만원이야? 그럼 우리는 그렌져 3000만원에

내보내면 될거 아니야?....입니다만....지금 현재 YF 소나타 보면...

2.0 풀옵이 3000만원을 넘습니다...뭔소리냐 한즉...현대가 너무 급한 나머지

자사의 신형 모델을 팀킬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2.0 모델도 싸지 않게 나왔던 판국인데...2.4 모델이 2.0 팀킬하겠다던 것을

다시 그렌져가 팀킬합니다...무슨 먹이사슬 모형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을 다 했답니까?...진짜..

엊그제인가..."소나타 2.4 모델 캠리보다 20% 싸게 공급할 예정"

이라고 기사 떠서 "팀킬" 운운하고 난리였는데...이건 엊그제

기사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일입니다..그렌져가 소나타 라인업을

아예 묻어버리는 상황입니다....

================================================================
(소나타2.4 풀옵 캠리 20% 선이면 2.0 풀옵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2천만원 후반으로....2000cc 차와 2400cc차

당연히 2400cc가 더 좋은데...더 쌉니다...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그렌져 2.4 모델이 3천만원으로 내려옵니다.

현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소나타 2.0 풀옵이 현재 3100만원선

소나타 2.4 풀옵이 도요타 캠리 보다 20% 저렴하면 2700~2800만원선

그렌져 신형 2.4 풀옵이 3천만원이면......

소나타 2.4 풀옵 ◀ 그렌저 2.4 풀옵 ◀ 소나타 2.0 풀옵

이라는 말도 안돼는 가격이 나와버립니다.

소나타 2.0 이미 산 사람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

물론 안에 내용물이야 소나타 고급형에 그렌져 껍데기 씌운 수준이겠지만....

그렌져가..요즘은 워낙 외국 고급차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네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고급 차량" = "그렌져" 라고 인식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실제로 큰 차량들을 사줄 구매력 있는 계층에게 "그렌져"라는 이름 석자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이건...당장은 시장을 지킬지 모르겠지만...그 동안 나름

지켜온 그렌져라는 브랜드 네이밍의 가치를 헌신짝 처럼 추락시키고....

소나타는 말할 것도 없구요...기업의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늘...


특히 소나타나 그렌져는 국내 중형, 준대형차 시장에서 굉장한 네임밸류를 가지는 이름인데

그 가치를 스스로 격하 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벌여버리는 군요....급하긴 급했나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은 체감한듯 합니다만...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현대 자동차의 화두는 "팀킬" 인 겁니까?....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이런 어이없는 짓이나 하다니.....소나타 2.0 모델 2500~3000에 산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죽을려고 하고 있겠습니다....그나마 2.4 모델 팀킬은 넘어갈만 했지만..

이젠 그렌져가 팀킬 들어오네요....이러면 국내 소비자들이 더 열받아 분개할텐데..

진짜 어쩌려구 이러는지....정말 화려하게 망할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현대자동차...이번 도요타의 본진 공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로 한층 더 도약하기 바랍니다만...현재 하는 행태를 봐서는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본격적으로 퍼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있을텐데..어쩌자구 이런 팀킬을 벌이는지

이건 팀킬도 팀킬인데...현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완전히 #맥이는 겁니다.

급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좋았는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가뜩이나 안좋은 기업 이미지를 한층 더 안좋게 보이게 하는데 일조할 따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