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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문' 인천공항 헐값 매각 시동 걸었나

이채욱 사장 "내년 10% 매각"과 세외수입 '5909억 원'의 함수관계

▲ 2010년 정부 예산안 세외수입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5909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던 '헐값 매각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5909억 원을 2010년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놓았고,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이 최근 "일단 지분 10% 정도를 국내 증시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헐값 매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인천공항의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분매각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5909억 원은 '지분 10%'인가?

 

헐값 매각 의혹은 2010년 예산안에 잡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과

이채욱 사장의 "10% 매각" 발언을 핵심 근거로 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유가증권 매각대금' 5909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이다.

 

2010년도 세외수입은 올해 21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3조 3000억 원으로 8.2%로 늘어난다.

이러한 세외수입 증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5909억 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각이 계획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국가중장기재정계획'(2008년~2012년)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놓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매각대금의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공개하지 않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의 일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5909억 원이, 예정된 매각 지분 49%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 금액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인천공항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직결된다.

'헐값매각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민영화'라는 특별임무를 부여받고 취임한 이채욱 사장의 최근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 사장은 지난 9월 1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지분 10% 정도를

국내 증시에 매각해 적정 주가를 살펴본 뒤 (민영화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지분매각 일정 등 민영화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분 10% 정도를 국내 증시에 매각하겠다"는 발언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10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5909억 원'이 지분 10%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5909억 원이 '지분 10%'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49%

지분의 가치는 2조 8954억여 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2조 90억 원에 49% 지분 매각?... 노조 "순자산가치의 77%에 불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배영식 의원(대구 남구 중구,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총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이

18조 8401억 원(2008년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인천공항의 매각 예상액은 2조 90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매각 예상대금은 작년말 해당 공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매각지분율을 곱해

단순 산출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가치 평가결과,

상장추진 여부, 주가변동 등에 따라 상당 수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노조는 "이 금액은 인천공항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불과하다'며 "지분매각 대금을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명기된

공시지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 2100억 원이고,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 7867억 원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4조 1000억 원,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7조 6768억 원이다.

 

노조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49%의 지분을 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2조 90억 원에 매각하려는 것은 단순한 헐값 차원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따져봐도 매각가격은 순자산가치의 77% 수준밖에 안되는 걸로 나온다.

 

2010년 세외수입으로 책정된 '5909억 원'이 '지분 10%'(7만 2357주)에 해당한다면,

인천공항 1주당 매각가격은 8166원이다(인천공항 주식 7235만 7000주).

하지만 2008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인천공항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 610원이다.

 

매각가격이 순자산가치의 약 77%(76.96%)밖에 안되는 셈이다.

이는 인천공항 지분을 23%나 싸게 판다는 얘기다.

10%의 지분을 5909억 원에 판다면 인수자는 1767억여 원 싸게 지분을 인수하는 셈이다. 

이것을 매각할 예정인 49% 지분에 적용하면 인수자는 무려 8662억여 원의 차익을 누리게 된다.  

 

인천공항 노조 "정부 발표 매각 예상금액은 터무니없는 헐값"

 

노조는 16일 "5909억 원이 10% 지분 매각가격이라면 이는 공시지가 대비

77%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헐값"이라며 "인천공항의 미래가치를 추산해본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매각예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헐값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항이용료 동결과 착륙료 인하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수익률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헐값으로 민간에 팔아버린 후

공항이용료 등 각종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지분매입자들은

그동안 인천공항과 정부에서 국민 몫으로 남겨뒀던 초과이득을 손쉽게 챙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보지도 않고

알짜배기 국민자산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해외자본과

민간시장에다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규 노조위원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가 가져갈 돈이 무려 37조 원"이라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하루에 황금알을 한 개씩 낳고 있는데

황금알을 두 개 받고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월 '매킨지 인코퍼레이트디'에 의뢰한 지분매각용역(30억 원)을 

지난 9월 초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말로 연기했다.

결국 19일 인천공항 국정감사는 용역결과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열리게 됐다.   

 

노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 용역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인천공항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인천공항의 미래가 염려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채욱 사장 "외국자본이 인천공항 발전에 상당한 도움"

 

한편 이채욱 사장은 지난 9월 9일 새얼문화재단의 '아침대화' 강연에서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외국기업의 투기자본 대상이 아닌 투자자본이어야 한다"며

"외국의 건전한 투자 자본은 인천공항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매각 지분 49% 중 15%를 '전략적 매각 지분'으로 규정해 이를

'공항운영전문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펀드인

맥쿼리그룹의 인천공항 지분 인수 가능성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상에 맥쿼리그룹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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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나더....서울 공항의 중요성..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입니다.

서울공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군기지입니다.

이건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생긴다음 많이 마이너스이지만서리..

크기가 상당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공항보다 더 큽니다.

이건 서울 전도의 모습인데...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로 공항이 하나씩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하셨겠지만...서울공항과 더불어 유사시 김포공항도 충분히 전시 대규모 전투비행단

계류지 겸 전략 요충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김포쪽은 경기 북부 사단들과 연계하기

거리상 유리합니다....김포 공항을 언급한 이유는...

조금더 크게 봅니다....무언가 굉장히 거대한 것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의 화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대단히 거대합니다. 괜히 동북아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정말 알짜 공항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그 크기가

김포 공항과 서울 공항을 합친 것 보다 더 거대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렇게 세곳을 같이 놓고 보시면....뭔가 감이 오시겠습니까?

바로...인천 국제 공항도 유사시 훌륭한 전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쪽으로는 더 활동하기 여유로워집니다.

인천 국제공항이야 말로 정말 유사시 공군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서울 공항이나 김포공항은 솔찍히 그 존재가 알려진지가 오래되었죠.


여차하면..김포나 서울은 일빵으로 아마 장거리 무기 타격

들어갈겁니다..미사일이든 뭐든 해서...전쟁시 공군을 묶어 놓아야

육, 해군이 전투가 수월한건 상식입니다. 제공권 장악당하면 완전 꽝입니다.

특히 북한 처럼, 기갑전력이 상당할 수록 말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는 힘들죠...왜냐면..일단은 "민간" 이고..김포와는

다르게 외국인도 많고...북한 장거리 포 타격으로 외국인들 많이 죽는다면

다이렉트로 UN 참전입니다....세계와 전쟁을 벌일 일 있답니까?

(그래서 한국군으로서도 인천공항은 초장부터 바로는 못씁니다만..여차하면..)

이 사진에 노란선은 휴전선이고 빨간 것은 양측의 수도입니다.

이건 인천, 김포, 서울 3 공항의 활주로 놓인 방향입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인데

이거 보면 답 나오지만....서울 공항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전쟁 초기에 피탄 날리는 없습니다. (노란 선 기준해서 최장은 100Km 넘고

최단으로도 4~50Km 이격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장사정포의 경우 사거리는

무지막지 하지만 명중률 면에서는 (묵념) 이기 때문에 미사일로 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만...(여하튼 롯데월드는 정말 # 인겁니다.)


김포나 인천공항의 활주로 방향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초기에는 서울공항이 중심이지만, (아마 끝날때 까지)

중반에 들면서 한국군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해외에서 수많은

(특히 미군의 항모전대가 지원 올 경우) 공군이 올텐데 그 경우

접근성이라던가 이것저것 따져볼때 나올수 있는 결론은...


인천 공항은 평시는 동북아의 최대의 허브공항이지만

유사시는 동북아 최대의 군사목적 공항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은 절대

매각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이건 통일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한번 보는데 노란 선 기준으로 하면...김포의 경우 여차하면 북한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만...인천의 경우 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다이기에 바다쪽에서 항모나 거대

전함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미사일 이외에는 타격할 가능성이 거의 0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공항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것까지

생각했다면...인천 공항의 사이즈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처 해안에 항모 전대가 붙는다면 이 곳은 유사시 최대 요충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접근 불가로 가는 겁니다.)

인천 공항은 이렇듯..안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판다니..정말로..누가 빨갱인지....그냥 견적이 오토로 나오네요..

이것저것 따져 보아도...아니 안보 같은 것은 국가의 존속과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니 만큼 경제논리 이전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하는 것인데..

무작정 팔아치우려고만 하니...정말 누가 빨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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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2MB 정책입니다.....국민은 둘째치고, 이대로면

임기끝날때 즈음이면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서

수습 불가 수준으로 거덜나 있는 상황으로....

참고로...우리 노인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통일도 이제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http://hammer.egloos.com/5035934

예전 포스팅인데...인구 감소 관련입니다만...

이거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잠정적인 리스크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는 "전쟁" 이요...다른 하나는 "통일" 입니다.

"통일"은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만...단기적으로

약 한세대 (30년)은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특히 현재 인구 감소로 볼때 늦을수록 문제이고,

여기에 불붙은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까까 입니다.

통일이 왜 단기적으로 리스트냐 하면...

위의 포스팅 (인구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구 감소 포스팅에서 향후 인구가 줄면 (정확히는

인구 구조가 바뀌면 입니다.)

현행 인구구조는 일하는 장년층이 가장 많고,

노년층이 적고, 어린이도 적은...마름모꼴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 추세대로 가면 (아이 적게 낳는)

2050년경이면 역 피라미드 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노년층은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적은....

저 포스팅 쓸 당시 대충 계산으로 보면

현재 3명이서 노인 1명을 책임지는 3:1의 비율이면

2050년 경이면 1:3으로 역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확실 한것은 일하는 계층이

책임져야 하는 노년 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현재 노년 계층은 한국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이기에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노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정치하는 것들은 돈이 많이 남는다고

국민의 연기금을 자기들 포켓머니인 마냥 빼먹었고 말이죠.


그 리스크가 이제 돌아옵니다. 앞으로 한 세대뒤에..

한세대 뒤에 현재 베이비 붐 세대이자 산업역군 세대들이

전부 노년 층으로 가버리면...노년 인구가 현 대비 대략 10배

폭주 입니다. (그래서 1:3 이란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데...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하게 되면 대략 북측의 현재 2400만명인데..

앞으로 뒤에 통일해서 인구가 더 줄어서 2000만명이라고 쳐도...

이 2천만명은 사실상 남한에서 거의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30년을 잡았냐 하면 ...

독일 케이스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서독이 인구 6천만, 동독은 1700만 이었습니다.

경제력은 서독이 3 이면 동독이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통일후 15년을 깔아졌습니다.

(참고로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력은 서방 넘버원, 투를 다투는 수준)

그런데도 15년이 깔아뭉갰고....한세대가 지나는데도 아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이래저래

한세대가 지난 다음에야 겨우 수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인구가 대충

남한이 현재 4800만명이고 북한이 2400만명이니 2:1 입니다.

경제력? 얼추 14 : 1 입니다.


뭔 소리냐면...독일의 경우...서독 사람이 집이 30평이 평균이면

동독사람은 10평이 평균이었다면,

우리나라는 남한사람 평균이 14평이라면 북한은 1평입니다.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그러니깐..이 비율만 보아도

서독 사람은 3명이서 동독사람 하나 커버해서 경제력을

비슷하게 맞출수 있었다면...

남한은 14명이서 고작 1명 커버해서 경제력을 비슷하게 

맞추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동독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있는데

동독 사람의 경우 이미 30평 짜리 집이 있어서 집안에 

가전 제품만 사주면 되었다면 


북한 사람의 경우 집이 10평 밖에 안되서 집 평수를 

30평으로 늘려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자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인구비로 가면 더 충격입니다. 독일은 3:1 비면 우리는 2:1입니다.

이건 3명이서 1명 책임지는 독일에 비해 한국은 두명이서 한명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여기다가 인구 감소 크리 (정확히는 산업 인구 감소와

노년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 크리)가 떳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만약 통일시 한국인 1인은

현 상황대로만 가도 차후 1명이서 3명의 노년인구를 부양해야 하는데

통일까지 했다가는...1명이서 10명? 20명?

죽습니다....그야말로 일인 십살이라도 하는 기세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만...물리적인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래서...한국정부의 부채비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부채비가 7~80%인데 작년에

강만수 경제특보(전 재정장관)가 한국은 2~30% 수준..대단히 우수..이랬는데

그건 그냥 그런게 아니라..통일 대비 짊어질 막대한 부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그런데 그걸 모르고 MB대통령이 부채를

무진장 늘려버리니....대한민국 통일은 불가입니다. (알고 있겠죠?)


대한민국 통일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 두가지가

바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세수를 떠받쳐줄

대한민국 국민들과...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이 두가지인데

둘 다 날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라당이나 수구들의 논리는 영화 "한반도"에서

문성근씨가 분한 국무총리의 마지막 멘트와 그 목적이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인천공항 이야기 하다가 말이 간만에 길어진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