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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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뒤 ‘낙동강 수질악화’ 우려

지난해 측정치 견줘 12곳중 7곳 나빠져 정부, 2006년과 비교해 “모두 개선된다”

환경과학원 2012년 수질 예측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낙동강 상당 구간의 수질이 사업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홍희덕 민주노동당·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낙동강 수계(상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보·댐 등의 시설물, 강 준설에 따른 하상·유량 변화,

주변 오염원, 수질개선 대책 등의 자료를 3차원 수리·수질모델에 입력해 분석한

낙동강 22개 중권역 중 12개 중권역의 2012년 수질 예측 결과를 담고 있다.

2012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2등급’ 수질 목표를 달성한 10개 지점은 수질 예측에서 제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예측 결과를 보면, 12개 지점의 2012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예상 수치는 2006년에 견줘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수질 예측치를,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최근(2007·2008년) 연평균 수질 측정 자료와 비교해 보니,

12개 지점 가운데 수질이 개선되는 곳은 절반뿐이었다.

2007년과 견주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안동댐 하류인 경북 예천-1 지점이

0.9ppm에서 1.1ppm으로 나빠지는 등 6개 지점에서 오히려 악화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총인은 경북 상주의 상주2 지점이 0.021ppm에서 0.049ppm으로 나빠지는 등

절반이 넘는 7개 지점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표 참조)

2006년을 비교 시점으로 잡은 데 대해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모델링에 투입할 오염원 조사 자료가 2006년 이뤄진 것이 최신 자료여서 2006년을 비교 연도로 삼았다”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은, 환경부가 2012년까지 4대강에 모두 6조원을 투입해

수질오염 개선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5000억원을 투입해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현재보다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낙동강 수질 예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 설치에 따른 물 흐름 정체의 악영향이 훨씬 심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섭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더이상 수질 개선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고

여론을 수용해 4대강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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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올 만큼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대운하를 통해 갈아엎으면서 생기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가 진짜 문제입니다.

수질 악화로 인한 기존 상수도 정화 시스템의 무용..

그 사이에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하여 국가로서는

상수도 재정확충에 큰 부담 ▶ 민자 위탁 (사실상 사유화)

(이미 현재 국가 재정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물 사유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하면



<하연섭, 2002, 다산출판사, 재정학의 기초, 제 4장 공공재 113p. 도표> 

		소비에 있어서의 경합성 여부
		소비에 있어서의 경합성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
배 제 가 능 성   여 부	배 제 가 능	사적재 (private goods) 예 : 신발, 의류 등	요금제(toll goods) 예 : 극장, 유료다리 등
	배 제 불 가 능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예 : 공공 낚시터, 유전 등	공공재 (public goods) 예 :　국방 등

이건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위한 도표인데...아래에 보면

공공재로 분류 되는 것은 "국방" 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취사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배제가 불가능 하고...소비를 함에 있어서

선 소비자가 후 소비자 보다 유리하다거나 하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공재인데...이유는

본래의 물은 자연재 입니다만...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경우 국가의 처리시설로

정화과정을 거친 물이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논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권리...헌법 보다도

더 상위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물이라는 것을

공공재에서 경제제...즉 기업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그러한 것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결말이 뻔~히 보이는 행태이지요...이미 이탈리아나 여타 국가에서 무슨일이

벌여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에게 이것을 넘겨준다면....생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사례(영화관람료)를 보고 있는 판국인데...


대운하...지금은 4대강이라고 말을 바꾸었는데...4대강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정말로 문제입니다....장담컨데 분명히 각 지역별 상수도 처리시설에

민간 기업들이 사유화를 하고...대 운하 한다고 나무도 무진장 깎고 산도 무참히

파해쳐서...공기도 악화될겁니다...결과는...산소 판매로 가는 거지요...

부디 그 삽으로 무언가 이루어 볼려는 생각은 접어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