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이미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발의가 되었다거나...상임위에 있다거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4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7월 23일...그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될란지...걱정입니다.
- 2009/06/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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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수 : 2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이미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발의가 되었다거나...상임위에 있다거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4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7월 23일...그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될란지...걱정입니다.
덧글
나이브스 2009/06/28 10:43 # 답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찾아보니 이번에도 조금 구체적이진 않네요
hammer 2009/06/28 13:20 #
전반적으로 각 개인에게 직접 클레임을 거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문제는 각 포털들이 자체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하게 만든다는 것...그리고....지금 현재 경찰이 "집시법" 가져다가 오만군데 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격과 같은 짝이 날 가능성이 높은것이 이번 저작권법의 문제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