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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종찬 ‘무혐의’ 천신일 ‘불구속’ |
| 이명박 대통령 측근 실세, 솜방망이 수사 현실로…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미공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몰고 온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실세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 논란을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입에 의존한 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도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 주변인물에 대한 먼지떨이 수사 논란을 가져왔다.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역사적 비극을 몰고 왔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박연차 전 회장 세무조사 로비 의혹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천신일 회장 등 현 정부 실세와 관련된 사안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행위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무혐의 처분됐다.
박 아무개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천신일 회장을 비롯해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진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모욕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고가 시계’ 등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아니며,
일부 사례는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도 않았다면서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23일 서거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삼재(三齋)가 열린 12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연차 회장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검찰은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아 변명이 저리 길까’ 쓴 웃음이 났다.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고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누군가에게는 수도 없이 반복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천신일 회장에게는 딱 한 번 하고 기각되자 이만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대선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아예 금 그어 놓고 안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어찌 그리 친절한 검찰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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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가 무진장 기대되며....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느낀게...검찰을...그 어떤 인간이
대통령으로 와도 독립권이 보장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것..심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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