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하지만
원문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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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

2008년 0.325에 도달해서 19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1인 가구와 농가를 제외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을 갖고 계산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나라가 있다면 0이 되고,

한 사람이 국민소득을 몽땅 갖는 나라가 있다면 1이 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부분 나라는 0.2에서 0.6 사이의 값을 취한다.

0.325란 값 자체는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낮은 편이다.

그리고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2007년의 값이 0.324였으므로 겨우 0.001 상승했을 뿐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첫째, 이번 자료에는 1인 가구와 농가가 빠져 있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증가 경향의 배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농가까지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둘째, 시장소득을 갖고 계산한 지니계수가 0.325인데,

정부의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이 개입한 뒤의
가처분소득을 갖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다.

정부 재정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물론 낮아질 텐데,
 
한국의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0% 미만이어서 미약 그 자체다.

이 값은 과거 정부에서는 3%, 김대중 정부때 6%, 노무현 정부때 9%라는 연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평균 42%여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스웨덴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44로서 불평등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정부 재정 개입 후에는 지니계수가 세계 최저인 0.22로 떨어진다.

즉, 정부 재정이 불평등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오직 성장에만 몰두하여 재분배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3%라는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는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며,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땅 파고 강 파는 건설예산은 크게 늘리면서 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작년 지니계수가 사상 최대가 아니라 매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학회에서 2년에 한 명씩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따기 어렵다는 클라크 메달 수상자가

지난달 에마뉘엘 사에즈로 발표되었는데,

그의 연구업적은 1929년과 2006년에 미국이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에 도달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 직후에 대공황이 왔고, 이번에 다시 경제위기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나친 빈부격차가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은 성장일변도 한국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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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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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청와대 “빈부격차 완화됐다”
청와대 참모진, ‘MB 독재’ 지적에 발끈…전임 정부에 책임전가 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재 정치를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독설을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금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김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분위기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자화자찬식 평가와 전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독설이 이어졌다.


이동관 대변인 "아무나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해"

이동관 대변인은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금 현 정부는 앞선 정부가 대못질 한 기자실에 대못을 뽑았다.

아무나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화합에 앞장서고 국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전직 국가원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참고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대체적인 반응은 ‘좀 지나치신 것 아니냐’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자유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유도해야 할 분이 오히려 선동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전직 대통령 발언으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 "'어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또 ‘오늘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해 준 결과 아닌가,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이 6·15 이후 본격 시작된 일이다.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이다.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게 진정 애정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하실 입장이 아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유정 대변인 "전직 대통령 비하해야 이명박 정권 살 수 있나"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데 대한 깊은 성찰과

단 한마디 사죄 없이 전직 대통령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정어린 고언을 저질발언으로 비하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 어느 수석은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이로 선출된
 
이명박정부’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500만 이상의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두 500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민심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전직대통령 죽이기 광풍에 휩싸인 듯하다.

민주정부 10년의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듯 처참히 비하하고 비난해야 이명박 정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영원히 현직 대통령에 머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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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YS부터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시지?...기가막혀서리....

누구네가 다 날려먹은 곳간 채우려고 그 노구를 이끌고 전세계에 앵벌이 하러다닌 사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아는 구만...기가막혀서리 진짜....끝내줍니다..끝내줘...

어떻게 빈부격차가 현 정권 들어서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 완화?

뇌에 도대체 무슨 필터링이 달려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가막히네요
by hammer | 2009/06/13 14:29 | 함마가 바라보는 세상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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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급진적 생물학자 Rad.. at 2009/06/27 16:59

제목 : 간접세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1773년 12월16일 모호크 인디안으로 가장한 미국인들이 보스턴항에 정박한 영국 동(東)인도회사 선박에 잠입해 차(茶)상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보스턴 티 파티'사건이다.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1740∼80)가 가을수확에서 세금내고 남은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 실상을 보고 받자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했다는 소문이 혁명의 불씨가 됐고 그녀는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한국경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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