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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돈 먹는 국방개혁 2020 경영논리로 고친다

노 정부, 무리한 자주국방” 예산 12년간 22조원 줄여 글로벌호크 도입 늦춰 한·미 연합전력 활용키로


한국군의 골간을 바꾸는 국방개혁 계획이 크게 바뀐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수정안은 2008∼2020년 국방예산을 매년 약 9.8∼9.9% 증액해 총 621조여원으로 책정한 원안 대신

약 22조원이 줄어든 599조여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국방예산이 7.5∼7.6% 증가한다는 계산에서다.

수정안은 또 현재 68만 명 선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원안에서

2만 명가량 늘려 총 52만 명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이같이 국방개혁안이 대폭 손질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면서

“복원된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때 캠프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당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가동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하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과 효율을 앞세운

‘MB(이명박 대통령)식’ 국정운영 방식을 군에도 대입해 국방개혁을 수술, 군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란 설명이다.

수정된 개혁안에 따르면 2개 기동군단에 맞춰 생산하기로 했던 신형 전차 K2를 1개 기동군단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하고

당분간 한·미 연합 자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저고도 대공미사일인 천마의 개량사업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저·중·고 고도 대공무기가 서로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부사관을 늘려 인건비를 절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병력은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 보강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투력을 먼저 갖추고 병력 감축 등

부대를 개편키로 원칙을 다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2012년 폐지키로 했던 카투사(3400여 명)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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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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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수정안, 육군에 치중됐다

해·공군 무기도입 연기·축소…육군은 예정대로 현 계획으론 전작권 환수이후 전력구멍 불가피

국방부가 해·공군 전력증강을 늦추고 육군에 우선순위를 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바탕으로 고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2008~2020년 전체 국방예산 규모를 621조원에서 약 22조원 줄어든 599조원으로 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국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은 현재 69만명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려던 애초 계획에서

2만명 늘려 병력 규모를 5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육군 몸집 불리기’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실은

“서해 전략도서인 백령도의 해병 6여단 병력을 현재의 4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등 해·공군 병력은 예정대로 감축하는데,

육군은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 도입도 해·공군 쪽은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육군 쪽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와 백두·금강 정찰기를 묶어 전략정찰부대 창설을 추진하던 공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군이 2020년 도입을 추진하던 3000t급 차기잠수함(KSS-3) 사업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차단하는 해군항공부대 창설 계획도 ‘육군 항공부대(헬기)에 투자하면 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29조원이 투입될 차기 다연장로켓체계 개발,

9조원이 드는 차기 자주포 사업 등 굵직한 육군 전력증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국군 전략정찰능력,

지휘통제능력 구축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월간 <디엔디 포커스> 편집장은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는 ‘한국은 재래식 육군 전력에 치중하고 해·공군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미래 전력과 군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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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말이 22조지 내역을 보면 실제 감소되는 건 훨씬 더 많을듯 싶습니다...세상에나 K2 전차 한개 기동군단

분을 축소....이게 얼마나 전력 손실인줄 알고나 있는 건가?....통일 하면 끝인줄 아나?.....통일하면 진짜 막강한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야 해서 육군만 해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해야 할 판국인데...공군,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마지막에 카투셔 유지?.....기가막혀서 내역을 보면 저건 극히 일부겠지만서리...아주 기가막힙니다.

어딜 봐서 "보수" 입니까?....저건 그냥 쓰레기들입니다. 정말이지 전 정권에서 이지스 함 3척 예산 이미 집행해 버린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퀴들은 그냥 강도입니다. 강도... 

한겨레 기사에서는 육군은 별로 안깎인 거라고 하는데 2만명 늘린거하고 차기전차 한개 기동군단을 깎은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육군 → 양적으로 약간 증가, 질적으로는 원판에 비해 약 30~40% 질적인 하락

해군, 공군 → 질적이니 양적이니 어쩌구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냥 4차원 안드로메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