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국내 인권 부터 좀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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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국제인권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시민포럼 개막식'에서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 이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이나 차별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문명, 문화 간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화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의 인권 선도국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지구촌에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며

"평화, 빈곤퇴치, 질병치유, 인권, 인류복지, 지구정의, 물,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평화, 인권, 빈곤,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껏 동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야말로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류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회의(15thCOP)에서

중요한 국제적 합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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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축소·촛불 과잉진압
ㆍ이주노동자 탄압 등 ‘거꾸로’

한승수 국무총리(사진)는 5일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선도국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제 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시민포럼(WF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인권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에 비춰볼 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과잉 진압’이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이주노동자 단속 탄압 등이 잇따라 이뤄지는 등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예로 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단속량 할당’에 따라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에선 법무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붙잡혔고,

4명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출국에 앞서 체불임금 지급 등 권리구제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2008 인권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옹호라는 정책 목표는 장식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했다 검거된 221명 전원을 기소키로 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221명에는 ‘시민 악대’를 조직해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즉석공연을 하던 이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16세 소녀까지

포함돼 있는 등 경찰의 연행에 위법이 많았다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접견한 민변 측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촛불 1주년 행사 과잉 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등 6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 질서를 앞세운 ‘이명박식 법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1% 감축하고, 5개 본부 22개 팀을 1관 2국으로 축소한 것은

정부의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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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여고생도 연행... 경찰에게 대들면 다 잡아간다?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가도 연행... 미성년자도 마구잡이 체포

"전 고등학생이에요"라고 외치는 17살 여고생들 연행, 미성년자 딸을 체포하지 말라고 경찰을 막아선 엄마도 연행,

즉석 공연하는 시민악대 단원들 연행, 이를 구경하던 시민들도 연행,

그리고 이틀 뒤인 4일 경찰폭력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가자 6명 연행….

지난 2일 '촛불 1주년 촛불 행동의 날'은 이처럼 '촛불 수난의 날'이었다.

이날 경찰은 112명의 '촛불'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앞서 1일에는 71명을 연행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총 연행자는 221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4일에는 경찰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연행됐다. 이날 오전 11시 인권운동가 6명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것이다. 증언 내용 등이 "정치적 발언"이므로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이고, 경찰이 해산 명령을 했는데 불응했으니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들였다는 논리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다가 연행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경찰서 안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기자회견까지 막은 적은 없었다, 기자회견은 집시법 허가 대상도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진술은 물론 식사도 거부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영등포서에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지만, 연행자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경찰은 "(방문) 참가자들이 이전에도 경찰청 안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면서 입구에서부터 이들을 막아섰기 때문이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은 지난 3일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흩어진 연행자들을 접견했다.

접견 대상자 가운데는 1993년생 미성년자인 장아무개양과 유아무개양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일 명동 밀리오레 근처에서 체포돼 양천경찰서에 연행됐다.

지난 1일과 2일 현장을 지켜본 임태훈 인권실천연대 활동가나 명숙 활동가 역시

"연행자 중 일부는 보기에도 어렸고 본인도 '나는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은 '얘는 내 친구인데 미성년자다'고 주장하는 청소년들도,

'미성년자인 우리 딸을 왜 잡아가냐'고 항의하는 엄마도 잡아들이더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체포돼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신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박아무개씨, 장아무개씨는

변호사들에게 "시민악대인데 서울하이페스티벌이 끝난 뒤 현장에서 즉석공연을 하다가 잡혀왔다" 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연행자도 있었다.

강서경찰서에 연행된 이아무개씨, 또다른 이아무개씨는

"시민악대 공연을 지켜봤을 뿐인데 잡혀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양천경찰서에 연행된 정아무개씨도 "지나가던 길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변호사들의 접견 내용과 현장 상황을 취합해 4일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찰이 연행에 저항하는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으며,

부상당한 시민들이 경찰 거부로 119구급대에 이송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일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연행과정에서 땅바닥에 머리와 허리를 부딪혔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서서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병원 치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무시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다.

앞서 1일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는 물론,

길에 있던 시민이나 사진기자들에게도 곤봉을 휘둘러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로 이동하던 참가자들을 막아선 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뿌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날 경찰은 계엄군이었다"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찰은 고의적으로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공권력의 폭력에는 침묵하면서 거리로 나선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현재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새 정부 집회 시위 불허가 비일비재해졌다,

법에 보장된 행진 신고는 있으나마나한 법률이 됐고 서울 4대문 안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현장 지휘관이 "경찰에 대들거나 불응하면 다 체포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것도 들었다"면서

"경찰이 먹잇감 사냥하듯 참가자들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당일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리켜 "저 XX, 잡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최고 통수권자나 경찰 수뇌부부터 법을 무시하니까 지휘관은 무법천지로 막 나간다,

그래서 충돌을 말려야할 지휘관이 먼저 곤봉을 휘두르는 상황인데 소대원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현재의 '계엄군 경찰' 상황을 비판했다.

피흘리며 쓰러진 여학생...이거 한장이면 모든게 설명됩니다.

뒤에서 애들 말려야 할 중대장이 솔선수범(?)해서 봉 들고 사람 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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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한승수 총리의 인권 운운하는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