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학원 금지는 재보선용 립서비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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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후 학원 금지' 사실상 백지화

교과부, 재검토 결정… 당정협의 무기 연기
"郭위원장 언급 외고 전형 개편 등도 재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곽승준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인 발표 로 파장을

촉발시켰던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방안을 사실상 거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주요 과목 영리기관 위탁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외국어고 전형 체제 개편 등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 다른 주요 방안들도 "섣불리 시행하다간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교과부 간의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돼 사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을 놓고 당-정-청-미래기획위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핵심관계자는 3일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당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교과부와 미래기획위 간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곽 위원장의 돌출 발언으로 추진이 기정 사실화 한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학원 등 외부 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학교의 학원화' 우려가 많은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외고 전형시 수학ㆍ과학 가중치 폐지 등

외고 전형안 개선 문제 또한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과 정부가 마련중인 사교육 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

교과부 주도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당에 전달했고, 당정은 "사교육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6일 당정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에 대해

"사교육을 억누르면 그 수요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한다"고 말해 곽 위원장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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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뭐....재 보선용 립서비스....역시나 했습니다만...예측이 맞아떨어지니 ........ 할말없네요.

아울러....이 생각이 MB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대통령 자문 위원장의 독단적인 발표 ...... 이거 하나면 나오는군요.

알고 계시죠? MB를 선거를....민주주의를....#무시하는 인물입니다. 선거때 공약으로 내거는 말이

무슨 립서비스 장난인줄 아는 인간입니다.  ..... 다 속아넘어갔죠...솔찍히 이것만 해도

"탄핵"..."하야" 해야 할 사유입니다....양심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진즉 물러....아니 공약으로 내건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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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발언을 했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특파원이 물었다.

“에프티에이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문제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네들이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선거 때 한 발언을 근거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온 이후 정리된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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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위원장의 기존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재보선 직전의 독단적인 발표

재보선 이후 무기한 보류.......뭐 말이 필요없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MB가 직접 지시하고

했다가 재보선 이후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당장 실례로 작년에 영리법인 병원하고 대운하가 있죠...

대운하 결국은 올 9월에 착공 들어가서 MB 임기 전에 보여주기형 공사는 마무리 되고

(이것도 청계천처럼 반쪽으로 되버려서 보나마나 차후에 수질 문제....유지비 문제...아마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질 떨어져서 수도 민영화를 통해 급수 품질 높인다는 소리 안나오면 다행입니다.)

영리병원 한다고 계속 깔짝 거리고 있고....나머지도 아마 수면아래에서 조용히 추진중일겁니다.

대운하 테스크 포스팀 만들어서 비밀리에 운영해 온것 처럼.....어찌되었든....괴물입니다. 진정 괴물입니다.

한나라당도....MB도....진정 괴물들 입니다. 그리고 저런 놈들에게 이나라의 정치를 맡겨버린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괴물일런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