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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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4.5%씩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17.7%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요금체제와 환율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2조∼2조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9% 올려주고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 중) 4% 정도는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면
손익분기점은 넘어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천억~6천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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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이 인상이 ...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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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아껴쓰게 돼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집계하고 있는 1인당 전력소비량에는 가정용 뿐만아니라 산업용 비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승철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

"전력사용량을 뜯어보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1인당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일본은 물론 유럽국가와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여러 여건에 처해있지만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논리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실제 산업용을 제외한 가정용 전력소비량만 놓고 보면 선진국의 절반에도 채 못미칩니다.

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

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브릿지> 철강 화학 등 전력소모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인당 전력소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전력낭비가 결코 심한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비중을 부문별로 분석해도 가정용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이 50%, 서비스업이 30% 등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산업용에서 난 대규모 적자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전가돼 전체 전기료 인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말에는 산업용과 일반용만 올랐지만 손실만회를 위해 언제든 가정용 전기료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 보다는 산업용에 주고 있는 심야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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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는거.......아...한가지 잊으면 안돼는게...."이건 한전이 못한거라능...

한전을 민영화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능"......이 말 나오면 안됍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야지....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상안에 맞추어서

그 동안 이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 사안인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밝혀진것이 매우.....수상합니다. .... 요번 인상안이 "한전이 경영을 비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거라능"

"한전을 이참에 민영화 해야 한다능"......하면 곤란합니다만...뭐 세리에서 보고서 좀 써주고

정부 출연연에서 보고서 좀 써주고...밀어붙이면 또 모르겠습니다....아무튼...한전 전기료 인상안이

한전이 경영을 발로 해서 그 손실 국민 세금으로 만회하려고 그런거다...민영화해야 한다...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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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이번 인상안의 이유는....한전 수익 악화라기 보다는...(원문기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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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정부안 수용 가닥

이르면 21일 최종 발표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과 관련해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는데 오후 늦게 최종 확인 결과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이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서울 강남지역 의원들 전부는 정부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강남지역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찬성 쪽에 많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는 5대5로 찬반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6일 원내지도부가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정부안을 수용,
이르면 21일 당론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논란과 관련,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논란 때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립국면 상황에서 당시 여당 지도부는 '여야 논쟁'이 아닌 '여여 논쟁'으로 끌고 갔다.
 이를 통해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를 무난하게 피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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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입니다만.....원문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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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부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살고 있을까.

‘부동산 투기억제세’서 비롯된 양도세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땅이나 집을 팔 때(양도)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비롯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양도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게 취지인데,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비로소 갖춘 것은 1974년이었다. 그러나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문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조치는 2005년에 도입된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부동산 투기가 하늘을 찌르자 투기의 선두에서 불로소득을 거머쥐던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것을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깎아주는 만큼 불로소득은 환수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거머쥐게 된다. 그것도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나 사업과 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가진 땅부자들이.

예를 들어 집을 3채 넘게 가진 사람이 그 중 한 채를 6억에 샀다가 11억에 팔 경우 5억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는 데, 이 가운데 2억2천만 원 물리던 세금을 1억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을 깎아주는 셈이라 한다. 양도소득이 3억인 경우 5천만 원을, 2억은 4천만 원을, 2천만 원을 각각 깎아준다.

집 3채 이상 소유자는 국민 1%에 불과

그렇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들은 얼마나 될까. 2005년 8월 당시 행자부가 발표한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세대)가 100명이라면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는 1명에 불과하다. 45명은 집이 없이 셋방을 떠돌고, 50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며, 4명은 2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조치는 국민 1%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다.



최고 집부자 1,083채 소유, 100채 이상도 37명

집부자들은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을까.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갖고 있다. 회사 사택도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문중 소유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명의 집이다. 이 사람을 비롯해 10명이 5,508채를, 30명이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혼자서 100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11채에서 99채를 소유한 사람은 1만4천786명으로 1인당 평균 20채씩 갖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는 2만5,685명으로 1인당 8채꼴이다. 5채는 1만2,701명, 4채는 2만5,253명, 3채는 8만6,664명이다.



‘집부자 빅5’ 강남·송파·성남·용인·서초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45%가 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전체 집부자 소유 주택의 절반에 육박(49%)한다. 그 가운데서도 집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의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서울 서초구 등 5곳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5∼6씩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용인시 등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인 것이다.



투기꾼과 일반 국민은 똑같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정상화’시킨 것이라 했다. 이번 조치로 수백 채의 집을 갖고 투기를 일삼아온 집부자들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똑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국민 열 중 넷이 집도 절도 없이 셋방살이를 떠도는데 3∼4채도 모자라 수십 채 수백 채 심지어 천 채 넘게 소유하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적인 투기꾼을 정상적인 국민으로 대접하는게 이명박 식 정상화인가. 투기꾼을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투기에 대한 특혜 이전에 평번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 통과 안됐는데 불법 적용 시작

이명박 정부의 1% 강부자를 위한 감세는 정확히 말하면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결정권이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만약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경우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제하고 3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불법으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안하무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자 감세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조세 장치라 할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해체시키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일은 될지언정,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500조의 유동자금이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인데,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경제를 살리려면 그렇지 않아도 풍족한 부자들 곳간을 더 채워주는 식이 아니라, 텅텅 빈 서민들의 쌀 항아리부터 살펴야 가능하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대신 투기규제 장치를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부동산 가격 회복기에 극심한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투기꾼들의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부족해진 세수와 재정 적자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기를 부채질해 집값이 오르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자 싸고 돌기’는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불법적인 부자 세금 깎아주기를 중단하고 결정을 국회에 맡겨야 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법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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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 겁니다. 플러스 추가로 이야기 하면

2008년 예산이 약 256조

2009년 예산이 약 284조 + 플러스 추경예산이 29조 = 약 313조

2008년과 비교해볼때 예산이 약 313 - 256 = 57조 증액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급 증가 했습니다....그런고로 정부는 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문제는....정부가 작년부터 해서 각종 누진세 성격의 세금을 많이 깍아 먹었다는것...

법인세...상속세...종부세...이번에 깍을려는 양도소득세등....일명 부자감세로 깎인 예산이

수십조가 넘습니다. 몇백, 몇천억 레벨이 아니라 수십조 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정부는 ....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국가 경제...

즉 다시말하자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많이 뿌릴려고....

그런데 우리의 정부가 대한민국 1%들을 위해서... 그네들 그 정도 낸다고 죽는게 아닌데....배가 아플 뿐이지....

[연봉 10억 버는 사람들은(실제 1%는 훨씬 더 많이 법니다만...알기쉽게 10억 잡습니다.) 

세금으로 수천만원씩 뜯겨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머지가 9억 이 남습니다. 

3000만원 버는 사람들은 300만원 내면 많이 아픕니다....2700만원 남습니다. ]


그네들을 위해서 직접세금 감세를 해주었습니다. 무진장 많이...수십조 규모로....그래서 예산을 많이 뿌려야 하는데

뿌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간접세금을 올렸습니다. 기름값....술값....까까값....물값....전기값....두부세금(아직 미시행)

팍팍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들한테 뿌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수술을 해서 살려내야 할 사람들한테 피를 뽑아 팔고 그 돈으로 산 링겔을 꼽아주는 꼴입니다. 

웃긴건 그 구호가 제대로 안돼고 이미 피둥피둥 살찐 영양이 넘치는 사람들한테도 링겔을 꼽아줍니다.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도로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고 주식시장에 아무런 실물경기상에 호재가 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튀어오릅니다. 백화점에 명품 중심의 고가제품 위주로 매출이 급증하고 없어서 못팝니다.


대당 1억이 넘는 신형 에쿠스가 불티나게 팔려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바 800조 유동성 급증입니다.

여기와는 반대로 기아의 모닝은 몇개월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수 있고 싼 제품들도 불티나게 잘팔립니다.

국민경제의 양극화 입니다. 마름모꼴의 건강한 국민경제는 팔자형의 피폐한 양극화 경제로 가는 겁니다.

다들 배가 너무너무 고파집니다.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그딴거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나와 우리 식구들 부터 배 부르고, 등따시고, 두다리 쭉 뻗고 잘 수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제"만 살려주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간에 상관없습니다. "경제"만 살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미친 짓의 실체입니다.   


이걸 막아내고 이 흐름을 돌려내기 위해서는....이들의 만행을 잊지 말고 모두 기억해두었다가...

이번 재 선거.....다음에 있을 지자체 선거...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그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때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당장 이번 경기도 교육감....별 힘이 없는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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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이 약 21조

부산광역시 예산이 약 7조 1천억원

인천광역시 예산이 약 6조 입니다.

광주광역시 예산이 2조 3천억원

대전광역시 예산이 약 2조 6천억원 

대구광역시 예산이 약 4조 5천억원

울산광역시 예산이 약 2조 5천억원

경기도 예산이 약 11조

서울시 교육감 예산이 약 6조

경기도 교육감 예산이 약 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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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이 주무르는 예산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6개 광역시가 주무르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보다 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딱 두군데 뿐입니다.

고로....이번 선거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었던 겁니다. 예산이 8조라는 것은 그 만큼 권한도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서울시 교육감 보다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부문에서는

서울시 교육감보다 더 강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로........희망을 가지고 앞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말이 헛나오고 길어졌는데....까까는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사 접을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