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노무현 탓 좀 고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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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나경원, 덤앤더머식 대화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 해석에 민경배 교수 실소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법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나눈 국회 대화에 대해 “덤 앤 더머식 대화를 하고 있다”고 실소를 보였다.

민 교수는 17일 블로그에 올린 “나경원, 최시중의 덤 앤 더머 식 대화”란 제목의 글에서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었던 최시중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대화를 거론했다.

나 의원은 당시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는 다른 것이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전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실명제 논란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실명제에서 한발 후퇴해 본인확인제를 적용한 것이다”며
“실명으로 쓰든 허명으로 쓰든 상관없는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는데 구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고는 우회적으로는 다 올리게 하고 있다”고 구글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실상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한민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본인확인제가 무엇이며 실명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지도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최 위원장에 따져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서 진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던가 법률적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너무 상업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의
구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유감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업로드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구글코리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업로드 제한 조치) 자체가 한국 많은 이용자들을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이 분들 대화 내용은 거의 ‘덤 앤 더머’ 수준”이라며
“YouTube 정책에 대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뻘 짓... ”, “나경원-최시중 무개념 만담” ,
“구글은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이라구요?” 등 블로거들의 글을 소개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화젯거리다.

민 교수는 “혹시나 하는 소심한 생각에 적는데, 두 분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저토록 강조하시고
계시니 설마 ‘덤 앤 더머’라는 자유로운 표현 갖고 ‘사이버 모욕죄’ 운운 하지는 않으시리라 믿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구글코리아의 실명제 도입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번복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도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15일 국회 문광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추궁에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본사와 협의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며
“우리가 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열어줄 계기를 만들면 국내 인터넷 문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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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군대 하극상은 노무현 탓?"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하극상 동영상에 대해 "노무현 정권 때 망쳐진 군대 문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에 '하극상 동영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지씨는 "노무현 시대부터 내무반에서는 일병과 병장 사이에서도 상호 ‘아저씨’라 부르고 서로가 반말을 하며
사병과 장교 사이에는 형님 동생이라는 호칭이 유행하기도 했다"며
"동영상에 나타난 하극상은 이러한 문화권의 산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은 군대는 썩으러 가는 집단이라고 매도했다"며
"그는 2006년부터 병영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벌여 군대질서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지씨가 지적한 동영상은 '군대하극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 왔던 것으로
선후임 관계인 두 병사가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육군은 지난 15일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해 여름 육군 30사단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극상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동영상을 촬영했던 예비역 병장을 수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