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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 잡는 걸 법치로 착각”

"국민들이 투쟁해 다시 법치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

친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이명박 정부를 보면 법치주의를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걸 법치주의로 착각하고 있다”며 거듭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하라는 그런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것을 예로 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아주 하위 규정인 국방부 내부 규정을 가지고 파면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헌법이 최고위에 있는 법률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거 같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다른 외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부당한 국가 권력 또는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오용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쟁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한 번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저항을 경고한 뒤,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가 심한 불행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있다”며 “기대를 해도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다시 할지도 지금으로서는 모르겠고, 계속 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여운을 남긴 뒤, “글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국민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역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할 것”이라며 계속 정부비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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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모든것을 그냥 씹어먹고 무시해주시는 우리의 가카이신데요.....유시민씨가 어쨌다 저쨌다

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