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에 왜 고환율정책을 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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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환시장 개입, 나흘째 환율 끌어내려
금리인하 압박도 자제…‘추경’ 만지작
‘성장우선 원칙 포기’ 해석엔 극도 경계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6일 1048.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나흘 연속 떨어졌다. 30일에는 장중 한때 1024원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좁혀 103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 딜러들은 최근 며칠 동안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내다팔아 환율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강만수 경제팀은 그동안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환율 상승을 부추겨왔다. 강 장관은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더 나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물가가 급등하자 서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끓어올랐다. 이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더는 밀고나가기가 어려워졌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환율 상승 일변도의 외환 정책을 수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이코노미클럽 주최 강연에서 “외환시장 운영에서 원자재값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급등,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이 (외환 정책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물가를 경상수지 균형보다 앞서 강조했다. 그러나 “외채 규모나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문제도 균형있게 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끌어내리는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기획재정부 수뇌부는 최근 들어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도 더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장·차관 등 수뇌부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등과 저녁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정책 목표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다른 정책 목표에 앞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은 아닌 듯하다. 최 차관은 이날도 ‘성장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7% 성장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7·4·7공약’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를 당분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기 어려워진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카드를 다시 만지락거리는 것은 주목된다. 정부는 경유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 절감분은 이미 쓸 곳이 거의 정해져 있는 까닭에, 보조금 규모가 크면 새 예산을 짜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가 대책에 따른 보조금 외에 다른 지출 항목이 따라붙는 추경안이 짜이면, 이는 거시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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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삽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무역수지 적자인데 플러스로 저거 올라간게 상당하니 만큼 다시

내리려면 외환보유고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하는데....애시당초에 왜 고환율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삽질

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아 귓가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가 팍팍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돌대가리들 같으니라고....진짜 환장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삽질이랍니까? 무역적자인 상태에서 플러스로

외환 보유고를 왕창 풀어대다니....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IMF 2탄을 찍으려고 작정한걸로 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