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가 기사인데 (2012/01/2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57165&cp=nv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5924.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62128435&code=920401-------------------------------------------------------------------------------
이건 오늘 입니다. (2012/01/26)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46049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미국도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은 심각하게)
애덤스미스가 주장하던 보이지 않는 손 따위는 없습니다.
트윙클 다운 이펙트도 그냥 설 일 따름이었습니다.
믿을 것은 국민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된 정치집단과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정부가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막아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하는 것 뿐입니다. (
즉 독과점을 막아라)
즉 투표를 잘해서 >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 > 시장의 독과점의 폐혜를 방지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20&newsid=20120126173927314&p=nocut오늘 보니 이런 기사가 떴는데....애초에 이렇게 진출해서도 안되었고,
이걸 애초에 이렇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국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선거의 계절이 오고, 정권 말기가 왔다고 갑자기 친? 국민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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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서민이라는 단어 써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쓰지 않습니다.
서민서민 계속 듣다보니 듣는 나 자신이
'서민'이라는
계급에 속한 것 같아서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민주주의는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계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계층을 계급으로 고착화 시키는 듯한 말을 자꾸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MB정부때 서민서민 이라는 말을 아주 귀에 박히게 들었지요.)
계층은 인정하되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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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쇼하고 있는데....지금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3518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newsid=20120126171617684&clusterid=502050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익히 보아오신 본들이라면 지금 행동이 얼마나 웃긴지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론이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것이지요.
그래도 이 법안은 2월에 꼭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로 파악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했단 점은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지금 상황이 하도 급하니 본인들도 진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게 법으로 개정한다고 던진것 같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참에 통과해야 합니다.
플러스로 MB가 한 말중에 하나는 옳습니다.
"최부자도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기업이라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수법이 이와같이 대기업에 어울리지 않게 졸렬해서 욕먹는 거지.
친일파가 친일을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질적인 기회주의자 였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태생과 성장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많이 진 집단들입니다.
성장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장하면서 축적한 부를 어느정도 배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만...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자발적인 부의 배분이
진즉 가능했다면 한나라당은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었겠지요.)
미국의 경우에서도 이미 답이 나왔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애덤스미스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잘 되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안되니 카네기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기업인의 대명사인 것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순기능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면 카네기는 그 뒤를 이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온 위대한 기업인들의 이름에 묻혀서 우리들의 기억속에 잊혀졌겠지만 현실은 아니지요.
어제와 오늘의 기사를 보면서 역시나 하고 느낀 점입니다만...
제대로된 우리의 대변인들을 뽑아서 정치판으로 내보내고,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아서 정부를 구성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제 기사가 잔뜩 나오고, 오늘 대통령이 한마디 때리고, 기업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이런 것은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곱게만 보기에는 지난 4년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MB정부 초기에 소고기 문제에서도 들어났지만...역시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미국으로 휭 날라가서 부시와 짝짝꿍(?) 해버렸지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은...권력은 힘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똑같이 이런식으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MB가 정권 초기에
당시 민감했던 소고기 문제를 독단으로 처리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년간의 행동을 보아서는
그 진실성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해결 되려면 관련 법을 다시 재정하고 추가해서
거대 이익집단이 시장의 여러부문에서 독과점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독과점의 폐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일은 벌어지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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